수사촉구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

우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 집중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촉구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상담 내용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으로 검찰로 다시 송치를 됬어요. 현재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이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친부가 가사조사시 2022년도에 학교부적응, 자살시도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자 마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됬어요. 아이가 친부를 무서워하고 강요, 회유로 현재 고소가 된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좋을가요. 만약에 친부의 개입이 인정이 된다면 고소를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고 무고고소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가정법원에서 검찰로 접수가 안된 상태인데요 시청 관련 문서송탁신청을 신청해도 되나요?? 저는 사실 아이가 친부한테 네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 엄마가 시켜서 자신이 정신과에 가서 그런말들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정신과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을 해서 자신이 위기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서 상담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제가 곤란해질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이와 연락을 친부가 차단을 해서 안되고 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바로 고소하시기 보다는 아동학대로 고소되신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서 관련 문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시고 상대방의 진술 중에서 허위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증빙 자료를 지참하셔서 반박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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