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머리 박기 전까지 나한테 엿날리고 차단엔딩 드간 사람들 집 주소 다 알고 학교도 대충 알겠고 운전면허도 있겠다 학교 앞에서 대기 타다가 순서대로 한 명씩 다 교통사고 내버릴 생각까지 했는데 머리 박으니까 좀 평정심을 되찾음..."
"존나 결핍함 왜냐면 와 저 님 집 놀러갈래요 햇던 전트친이 아무말도 안 하고 날 유기하고 갔으니까 시발 ㅠㅜ 집주소도 다 알려줬으면서 너무해 내가 정신병심해서 집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트위터 게시글을 상대방이 올리셨는데 혹시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날짜가 찍혀있는 스크린샷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혼자 사는 1인가구이며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분 중에는 미성년자가 다수 있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분까지 "나중에 찾아갈 일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겠다" 라고 답글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상대는 저의 집주소, 실명, 전화번호, 학교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저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저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실제로 찾아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