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상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틱톡라이트 영상 공개로 인한 학폭 우려
상담 내용
초등학교4학년 같은 학교 친구5명이 게임을하다가 1명과 게임상에서 다툼이 있어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중 한명이 다툼한 친구가 틱톡라이트sns에 나머지 4명을 폄하 하면서 학교와 나이를 공개한 영상을 우연히 보고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고 담임선생님은 학생지도 선생님께 인계되었습니다. 바로 학폭으로 갈꺼 같은데 영상물이 몇일이나 공개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좁은 동내라 왠만한 친구들은 다 봤을텐데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도 이 점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관련 영상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명확히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향후 형사 고소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