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자 아이 한명씩 대리고 재혼한지 1년쯤 됐고 최근 협의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중 이였습니다7/8이 확정기일 이였구요 근데 xx일 밤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체력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놀라 소리를지르자 가해자(남편)이 아이 입을…

폭행 증거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아동학대 형사 고소와 임시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자 아이 한명씩 대리고 재혼한지 1년쯤 됐고 최근 협의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중 이였습니다

7/8이 확정기일 이였구요 근데 xx일 밤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체력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놀라 소리를지르자 가해자(남편)이 아이 입을 폭행했고 그때 이빨이 흔들리며 피가났습니다

신고하지못하게 저랑 애기 핸드폰을 뺏어간 상태였고 저희아이가 아랫집에내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이 남편은 앨레베이터앞에서 저를 또 폭행했고 그대로 자기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집에서 진술서와 사진을 찍어가셨고 119가 와서 아이랑 저의상태를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부모님집으로 분리조치가 되었고, 저희핸드폰 위치추적으로 어느 모텔에 있는걸 알게돼 경찰분들이 찾아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청과로 인계가 되었고 담당형사님은 아직 미배정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아이와 저 둘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집에 남은짐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상대방가해자가 비번을 바꿔둔 상태입니다

그러고서는 발뺌하는듯이


“너가 한 번 더 나가면 모든걸 포기하고 나간다했고 너가 한 행동에 대해 무섭고 해서 비번 바뀌었어 그리고 애 앞에 나타나면 안되지 않니?

접근금지 연락왔을텐데??”

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폭행을 발뺌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제분에 대해서까지 저러한 행위를 한 것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임시조치 신청을 하셔서 더 이상 상대방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하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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