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성추행 신고 후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애기아빠입니다.
오늘 아들데리고 키즈카페를방문했고 마술쇼 한다고해서 키즈카페 내에 소극장에서 4살아들 같이다니던 아이를 만나서 몸을 간지럽히며 예뻐해서 몸쪽 간지럽히듯 한번만졌고 두번째는 극장진행중에 6살여자애기랑눈마주쳐서 이뻐서 다리쪽을 위아래로 1회쓰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왔고 애기엄마는두번본적있지만, 인적사항적어갔고 뒷편에 CCTV가있습니다. 인정유무는아직 말씀안드렸고 곧 조사받을것같습니다.
상대측 부모아버님이 신고했습니다.
1.처벌쉬위?
2.합의여부?
3,성립여부?
4,구속여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여자 아이에 대해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태로 다리를 쓰다듬고 만지신 부분에 있어서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키즈카페 내 cctv에 질문자님께서 다리를 만지신 부분이 찍혔을 가능성이 커서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구속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