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법 문제 발생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트위터 앱에서, 서열방이라는곳에 입장하려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남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열별로 입장료가 달랐고, 운영자는 저에게 가장 낮은 서열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8천원의 입장료를 이체하라고 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을 통해 9월 xx일에 8천원을 입금했고, 운영자는 저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사진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의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법 문제 발생 가능성은?

상담 내용

트위터 앱에서, 서열방이라는곳에 입장하려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남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열별로 입장료가 달랐고, 운영자는 저에게 가장 낮은 서열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8천원의 입장료를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을 통해 9월 xx일에 8천원을 입금했고, 운영자는 저에게 해당 오픈채팅방은 나가고 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찝찝해 오픈채팅방은 나가지 않았고 라인으로 운영자에게 연락해 빨리 초대해달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운영자는 저를 방에 초대하더니, 짜증냈으니까 바로 강퇴시키며 다음날 다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라인 계정은 탈퇴상태, 처음 연락한 트위터도 탈퇴상태입니다.

입장후 해당 방에 사진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에게 제 신체부위 사진을 보냈던것 같긴 합니다. 운영자가 보내라고 해서요.

제 기억상으로 해당 방에 10명 이상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강퇴당해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찝찝해서 상담 드립니다.

운영자는 찾아보니 여전히 서열방을 운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전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 보니, 운영자는 해당 라인 계정은 탈퇴+송금받던 오픈채팅방도 삭제한것 같네요.

저 말고도 먹튀당한 사람 몇명 더 있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셨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사진을 제공 받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에게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사진 전송 이후에 바로 강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서 질문자님께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