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1회 방문, 아동 면담, 일정 조율 등 기관의…

동종 전과가 아니므로 구속 가능성은 낮으며, 조사 내용을 파악한 후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1회 방문, 아동 면담, 일정 조율 등 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 측에서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인은 현재 자신이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구속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초범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 조사 후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와 같이 수사에 응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보호자의 탄원서, 처벌불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사실 등이 구속 여부 또는 향후 처분 판단에 어느 정도 참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건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송치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는 피의자 조사 전 제출과 조사 후 제출 중 어느 시점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7.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조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및 여러 상담을 통해 구속 여부는 사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현재 사안에서 실제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사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동종의 전과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지인분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아동학대 혐의와 동종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속의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만약 지인분께서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는 어느 시기에 제출하셔도 가능하신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사 때 나왔던 상황을 파악하신 후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의 정도는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인분께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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