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사 개시 여부를 지켜보되, 추후 조사 연락이 오면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인스타정지당했습니다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근데 2-3달정도 대화를 나눴고 저는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하였고 인스타가 아동 사유로 정지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들어간다 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19살에 성관련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수사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분들도 있고 자수하는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적인 대화 등을 하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죄의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인스타 정지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이 오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동종의 기소유예 전과가 있으시므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때는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