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가능성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또는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호 사건】

제 딸(지은(가명))은 친구들(민준(가명), 서윤(가명) 등)이 "지은가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도 숨겨주고 있다", "나쁜 아이다" 등의 이야기를 학교와 외부 친구들에게 퍼뜨려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민준 : 3호 + 특별교육 서윤 :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지은는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생활과 학업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호 사건】

1호 사건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서윤가 오히려 지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심의에서 인정된 내용은

지은가 서윤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경위 지은가 학원 친구들에게 서윤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한 점 학원에 학생 분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 등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입니다.

심의 결과 지은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지은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심의 후 장학사로부터 "증거가 있었는데 지은가 계속 부인하여 거짓말 점수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은는 원래 1호 사건의 피해학생이었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업 및 학교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현재 처분에 대해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까요?

② 사실관계를 모두 뒤집기는 어렵더라도 4호 사회봉사 처분만 감경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③ 정신과 진료기록, 학업 저하, 1호 사건 피해 사실 등이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④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