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학대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 이후의 처분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학생이고 현재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렸을때 할아버지한테 폭력을 받은적이 있어 그 이유로 성격이 안 좋아(?)진거 같은데, 그 이후로 저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중에서 " 언어폭력 " 즉 정서적 폭력을 중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나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잘 참아 왔지만 고등학교 때 부터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증거자료: 노트로 약 50개, 음성녹음 약 4~7개 정도 있습니다.
안좋은 소식은 제가 신고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 및 법정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도 하고 제가 9월 xx일날 호주로 가게 되어 그 기간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오늘도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아빠한테 풀어주다가 강아지가 장난감 물으려고 해서 도와주고 방에서 나갈려다 실수로 아빠 안경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저보고 " 씨발 " 거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실수로 밟았고 안경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지만 아빠는 받아주기 커녕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여쭤봤는데 아빠가 저보고 안경 놓으면서 " 고쳐와 " 거리더군요.
그 자리에 안 놓고 아빠 배게 근처 아님 위쪽이라도 놓고 있었다면 이런일도 없었겠지만 보시다시피 계속 사소한거 가지고 욕을 하십니다. 진짜 한국 떠나고 아빠같은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감방에다가 넣어버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아버님의 폭언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신 부분은 녹음 파일 내용들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여서 아버님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고소하시거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도 처분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어서 호주로 가시는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고소인 조사는 초기에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고소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향후 아버님에 대한 처분 결정에 있어서만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증거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후에 아버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