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별개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 학대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24년부터 별거중, 25년부터 이혼소송중이며 자녀는 아들 1명입니다.
이번년도 5월 3차 기일을 앞두고 3일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동의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 4일후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신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로 사건이첩이 되었지만 직장쪽으로 다시 이첩해야됩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이혼소송에 선임한 변호사님랑 같이 이어가야할지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해야할지 또한 무혐의나 불송치가 힘들까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혼 소송 중에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신 경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제분의 양육권에도 불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경우는 이혼과는 다른 맥락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상대방이 어떤 사실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실을 찾아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