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처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

현재 상황에서 미리 자수하기보다는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000원을 1회 결제하였고, 제 친구들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경 다른 사이트의 무료 체험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로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한 사진들은 제 기기 내부에만 보관을 5분정도하고바로 지웠습니다.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외부 플랫폼에 단 한 번도 유포한 사실이 없는 명백한 미유포 사안입니다.현재 경찰의 연락은 받지 않은 입건 전 상태이지만,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사이트에관해 소송이 진행되고있어 FBI의 사이트해킹으로 제 정보가 특정되고미국법에 따라 관련 장부가 한국 경찰청에 의무 이첩될것이며,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국내 PG사에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제 신원이 100% 특정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이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신원 특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을 지참하고 성폭력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훨씬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둘째, 자수 시 미유포 1회 결제 및 무료 체험을 한 미성년자 초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소년보호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명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수하지 않고 그냥 연락이 올지안올지 모르는상황에서 버티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일에 큰죄책감을 느끼고 하루도 편한날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해당 사이트가 수사 중에 있다면 질문자님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인들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질문자님의 경우는 한국 경찰에까지 협조 등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한국에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자수를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고


향후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시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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