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통매음과 딥페이크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일단 통매음 문제입니다 일단 랜덤 채팅앱에서랜덤으로 배치된사람에게 1~3초동안 짧게 노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나간적도 있고 그사람들이 나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계정 애플계정 폰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부 몇개에 앱 관리자는 모든정보가 삭제돼었다 라고 말해주신분들도 있고 제가 성인앱인데 나이제한이 걸려서 2년동안 보관된다는 말이 있긴했습니다만 현재 삭제절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기간은 7-8개월정도지낫습니다
캡쳐와 녹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님 10개월 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영구 삭제했고 휴대폰도 공장 초기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불안한부분은 상대가 청소년이고 유포 제작등은 하지않앗고 이런경우는 딥페이크 미수죄도 입건되는경우가 많나요?
*딥페이크 11개월이지난점.
*아무말없이 사진만 넣은것
*해외사이트인것
*사용한 구글 계정은 삭제한것.
*로그보관기간이 매우많이 지난것
*결과물이 아예 없는점 *단순시도를 아무도 알고있지 못한점 *그 사이트가 수많은제제속에서 살아남았을 확률 *그 사이트가 걸려서 내정보까지 일일이 나올 확률 *현재 매우반성하고있고 잘못된행동이라는것을 깨닫고 운동을 열심히하고있는것
통매음
*매우 짧은 노출이였던것
*신고발언이 없었던것
*상대가 청소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는점 *7-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것
등등 많이 다 이런요소 들을 따져보면 확률이 아예 없는정도 아닌가요? 1%미만아닌가요?? 운동선수인데 매일매일 운동하고있는데 약간 믿음이가지가 않아서 전문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중2생일안지났고 촉법소년입니다 이게 잘못된행동이라는것을 알고 반성하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딥페이크 등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으신 점이나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 접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딥페이크물 제작에 있어서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