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악의적 전송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호기심에 랜덤체팅 어플을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찍은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5만원을 송금했고 알고보니 제가 예전에 연락했다가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과 동일인물이였습니다. 그걸 알게된 상대방이 고아ㅅㄲ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하며 영상을 주지않았고 저도 홧김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잡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신고 접수된 내용을 캡쳐해서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그걸보고 갑자기 영상을 9개가량 보내더니 본인이 18살이다 아동청소년음란물구매 n번방 방지법으로 신고하겠다 인생 좃되바라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상대방이 영상을 보낸직후 재생하거나 저장 유포도 하지않고 증거자료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아청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소지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이나 상대방이 서로 분쟁 중에 악의적으로 전송을 하였던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마시고 향후 질문자님의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쳐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