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 협조 사실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지인이 마약드러퍼로 잠깐 알바하다 2년6개월선고 받았습니다.지금 항소를 준비하고있는데 선고때 지인의 공적이나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는 하나도 적용이 안된거같더라구요. 변호사를 바꿔서 항소를 준비할까하는데 어느정도 감형이 가능할까요?
운반횟수 약5회정도 금전때문에 시작한건 맞으나 받은돈은 없음. 초범이고 필로폰 100그램 대마 30그램정도로 들었습니다. 100램필로폰중 76그램이 지인이 경찰조사에 적극적 도움으로 사회에 반환이 되었으며 연결된 직원도 체포가능했습니다. 지인은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있으며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도 있습니다.많은 반성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지인분께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형으로 바로 구속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범죄를 인정하되
최대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서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제출하셨던 양형자료가 어떤 자료였는지
당시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은 어떠했는지 파악한 후에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양형자료와
지인분께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