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끝에 안전모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형사 고발된 경우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기온이 32도인 한낮두시에 아파트엘베교체중 큰소음으로 인해 술취한 남편이 쫒아가서 시비가 생겨 말로 다투다 결국 안전모로 상대방의 옆머리를 쳤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있을때 상대방이 치라고 자극 옆동료는 가만히 지켜보고 저는 말렸습니다. 사과하는 제게 하지마러라며 벌써 어지럽다고 경찰을 불렀고 흥분상태인 남편은 겋찰과도 옥신각신하다 형사고발 됐다며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케 대처해야하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남편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특수폭행 내지 특수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것은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지참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수 상해 혐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 조사 동석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남편분에 대해서 최대한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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