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및 담당 검사 변경, 처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확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검찰청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빠른 처분을 요청하시는 부분과

상대방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병행하셔서

추가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병행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 등이 없으면 소송을 하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압박을 느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향후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시면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고민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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