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나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대표의 부당한 사업 중단 요구와 동의서 발급 보류, 협박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저는 A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A지역 마을 책임자로부터 매년 지역 동의서(환경오염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사업이 유지됩니다.

한날 저는 마을에 B씨와 갈등이 생겼는데, B씨가 A지역 마을 책임자에게 일방적 허위 사실(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을 얘기했고, 이 일로 마을 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저는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변호사 의견까지 제출했음에도 마을 대표는 동의서 발급을 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마을대표는 판사도 아닌데, B씨의 일방적인 말에 본인이 사실여부를 판단 후, (제 생존이 달린 )동의서 발급을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 큰 공포입니다.

사실 마을대표는 거의 한시간가까이 화를 내며 저 스스로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기 까지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을대표에게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런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고소 등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저러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녹음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저런 것을 강요한 메세지 등이 있으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시다면

실제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꼭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