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및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실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인형뽑기 가게에서 우연히 분실로 보인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호기심에 카드를 긁었는데 인형뽑기가 가능해서 생각없이 뽑고 싶었던 것들을 뽑았는데 한참 후 잔액 부족인지 분실신고 된건지 막히길래 그자리에서 카드두고 나왔어요 ;
근데 그게 3월달초쯤 일인데 이제와서야 경찰서 형사팀이라며 인형뽑기 관련 출석을 해라는데 당장 내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한 형량 줄일 법 없나여 제가 잠깐 눈이 돌아갔었나봐요 그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는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성문이나 기타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이 증명 가능한 서류 등을
모두 확보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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