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존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불송치 결정,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면인 성명불상자를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방법을 찾던 중, 사건 당일 피의자가 탑승했던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탑승 날짜, 시간, 출발지, 도착지, 고속버스 회사, 그리고 몇 호차 몇 번 좌석인지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께 몇 가지 조언과 꿀팁을 구합니다.
1. 고속버스는 예매 시 카드 결제나 휴대폰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당 버스회사(또는 티머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원을 100% 특정해 주나요?
2. 이의신청서에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작성 꿀팁이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리적 문구가 있을까요?
3. 시내버스나 택시 카드 추적으로 범인을 잡은 사례는 봤는데, 저처럼 고속버스 좌석 번호로 이의신청해서 불송치를 뒤집고 피의자를 잡은 실제 전례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처법과 꿀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의자 인적 사항의 특정이 가능한 증거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송치 되었던 이유가 피의자 특정 여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기존 수사관의 수사 미진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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