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차원의 1회성 사건임을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되, 필요시 변호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아동 폭행 사건,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
상담 내용
지난 xx일 저녁에 7세 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본인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림. 아내는 평소 아이들 훈육을 말로 하길 원했기에 xx일 저녁 나에게 '말로 혼내라'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함. 본인은 그 말이 듣기 기분이 나빠 '신고해봐라'라고 했고 아내는 보란듯이 신고를 해버림. 경찰 방문 후 내용을 보고 아내도 사실 신고만 한거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끝내려고 함. 담당 경찰도 그냥 무혐의로 끝내려고 했으나 7세 아동은 반드시 경찰청에 이관을 해야한다며 이관이 되어버림. 이제 사건이 커져버렸고 출석 조사를 기다리는 중.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1회성이었던 점이나 훈육 차원이었던 점 등,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을 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 제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보여서 관계 회복에도 힘을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