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조치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우선, 논점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에 담배피는 청소년이 있는데 담배냄새가 집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공간은 필로티와 비슷하게 1층 바로 밑 공간인데요. 해당 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조치 가능성

상담 내용

우선, 논점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에 담배피는 청소년이 있는데 담배냄새가 집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공간은 필로티와 비슷하게 1층 바로 밑 공간인데요. 해당 부분 cctv의 화각을 살펴보았을 때 사각지대여서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는 문의를 드려본 상황인데 법적인 조치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하시는 것으로 보아, 크게 알고 답변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 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는데요.

1.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인해 제가 관리사무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어떤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추가 설치 or 위치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해당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관리사무소에 cctv 요청서를 통해 해당 시간대 cctv 화면을 열람할 계획인데, cctv에 담배 핀 학생들의 얼굴이 나온 장면을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배를 피는 위치에 경고성으로 붙여놓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걸리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4. 이 외에,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는 CCTV 추가 설치나 금연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시나 CCTV 추가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흡연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해당 학생들의 CCTV 사진 등을 경고성으로 붙인다거나 학교 등에 이를 보낸다거나 하시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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