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반박하며 학교폭력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학폭 신고, 학폭위에서 방어할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학폭 신고 당함. 소문 유포를 주도했다인데 그냥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였고 대화의 일부 발언만 듣고(카톡으로하자) 자기 얘기를 한 줄 알고 신고함. 그리고 국어책에 수업 내용 관련하여 적은 걸 옆 친구 보여주고 웃었는데 이것 또한 자기 얘기를 적고 조롱했다고 생각하여 신고. 이에 카톡자료, 국어책 제출로 사실 무근임을 소명. 사건 후 한 달이 됐는데도 왜곡된 시선으로 알고 있음. 하지도 않은 일로 분리 조치를 받고 낙인이 생기고 전담조사관 조사를 받고 학교장 종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불복했는지 학폭위까지 가게 됨. 지금까지의 과정도 너무 힘들고 큰 충격이었는데 학폭위까지 가게 되어 너무 억울함.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아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한 신고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폭위에서 방어만 하는 게 최선일까요? 학폭위에 갈 때 가더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발언 등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서 반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맞학교폭력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자제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방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