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소견서와 과거 폭력 및 무면허 운전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재입원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DHD 중학생 아들, 무면허 오토바이 문제와 재입원 방법
상담 내용
중3 아들이 adhd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충동성 폭력성이 늘어나서 아빠인 저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욕과 아빠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수시로 말하여 걱정하던 차에 5월 xx일 자토바이를 구했는데 원동기면허가 필요한 것이라 사고시 무면허 운행 형사처벌, 무보험이라 부상자가 중상시 막대한 보상금을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자토바이 배터리와 열쇠를 뺏는 과정에서 중3 아들이 가위를 움켜쥐어서 아빠인 제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에 피가 나서, 위급상황이라 112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여 OO정신병원에 xx일 긴급입원 후 보호자 동의로 이후 약 한달간 보호입원 함.
증세가 심해서 약 3개월은 치료를 하려했는데 환자(아들)이 권리구제 제도를 알고 법원에 퇴원 요청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져 6월xx일 퇴원하였음.
그런데 퇴원 다음날 또다시 이번엔 중고마켓에서 오토바이를 구하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병원과 법원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재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병원 동의 및 법원 동의를 구하려는데 이에 필요한 서면 작성 및 접수방법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 오토바이 헬맷 절도를 하여 6월xx일 퇴원 직후 경찰조사를 받았고 소년부 재판으로 넘겨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료가 안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 입원치료하여 막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퇴원 후 또 다시 자전거 등을 구입한 행위에 있어서 자제분의 충동조절장애 등이 문제될 수 있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신 후 재입원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서류 작성이 필요하신데, 과거 가위 이용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상해를 입으신 점이나 반복적으로 자전거 등을 구입해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