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액수가 과도하거나 수사 대응이 부족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할까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은 온라인 단체톡방중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운영방식 책임감 없는 조합임원의 쓴소리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10년동안 비리운영방식 무책임한 임원의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죄로 판단되어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초범이며 6년동안 고립은둔청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미 검사 측에 선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6일정도 지난이후 어제 검사님께서 저를 약식기소가 진행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벌금형 확정 시 전과 기록의 영향 범위 합의 또는 감경 가능성 처벌불원서 등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 힘 없는 청년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모욕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모욕죄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대화 내용에 있어서
모욕으로 보일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자체도 전과로 남게 되는데
성범죄 등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취업 등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시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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