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피해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6% 면허취소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음주 신고 당해서 1km정도 운전하고 정차중에 다른 사람한테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음주 수치 0.086이 나왔습니다 술 마신지 얼마 안됐을때 바로 불었고 대인 대물 피해 없었구요 이전에 음주 걸린적 한번도 없었고 현재 유치원 버스 기사,농업인 입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면허취소 1년에 벌금 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면허취소를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유예 또는 정지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경찰 조사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대인 대물 피해가 없으신 점이나
초범이신 점 등은 유리한 상황이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시게 된 경위부터
관련한 양형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선생님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수 수치가 0.086이라서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서
아주 조금 근소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