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전동드릴에 맞아 다쳤습니다. 특수폭행 성립 여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담 내용
어제 잇엇던 사건인데 저는 현장직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파트 분은 아니지만 얼굴운 자주 보던 시람인데 일땜에 약간을 트러블이 잇은후 갑자기 저에게 "씨발놈아 니가 몬데 그러냐"
욕설을 해서 제가 씨발이 몹니까 내가 욕을 먹어야 하냐고 물엇고 그 후에 사용하던 전동드릴 도라이버 촉 달려잇음
그 전동드릴을 저의 허벅지 쪽에 던졋고 맞고 바닥에 팅긴후 제 종아리에 찍혀서 상처가 낫습니다
순간 저는 넘어졋고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오고 사건접는 되엇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만류하여 일단 고소장 접수는 안되엇는데 너무 화가나서 진단서 2부짜리 끈어놧고 고소 할라고 준비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이사람 특수폭행 죄가 적용 되는지요
벌금형 인지 징역 형 인지 합의 를 하자고 하면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를 받아야하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전동드릴을 선생님께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면서 전동드릴의 사진 등도 첨부하셔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에 의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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