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시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어렸을 때부 터 친모와 친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성인까지만 참고 독립 할 예정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 2025년 8월 즈음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통화녹음,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녹음, 폭행 할 때 상해를 입어 다친 신체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할 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고소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도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집하신 자료들은 부모님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 인정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소 가능한데, 다만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인이 되실 때까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고소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부모님들의 구체적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를 하실 때는 임시조치신청도 함께 하셔서, 부모님들로부터 질문자님을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