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증거로 확보하여 민사소송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의 지속적 모욕과 민사소송 가능성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 및 본인 창작물 모욕으로 고소가 성립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가 현재 법원(소년부)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모 몰래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제 계정을 박제하고 제 창작물을 조롱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련 트윗과 멘션은 모두 캡처본으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증거 안에는 저를 특정 가능한 제 전공, 대학 정보, 나잇대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 사건 이송 후에도 가해자가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했는데 "나는 억지로 고소당했다", "정신과 약 먹는 걸 보니 인생 쉽게 살았다", "전공 일도 비전공자인 나보다 못하고 지랄", "돈 뜯으려고 고소한 거다"라며 조롱하고, 제가 표절 창작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 게시글을 인용하며 "얘가 나 고소한 애고 얘랑 팔로우하면 차단하겠다"며 팔로워들을 선동하고, 팔로워에게 1대1 대화를 요청해서 제 욕설을 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또 과거 형사 고소 당시에는 제게 "나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비계에 "수면제를 모아 자살시도 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인 저에게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사이버 불링으로 수개월간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려 왔으며, 빠른 시일 내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정식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담당 수사관님께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아직 확인은 안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만 단독 진행 시, 위 증거와 진단서로 예상되는 위자료 인용 액수는 얼마인가요?
가해자가 비계에서 자살시도를 언급하며 제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가 민사소송이나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또 민사소송 선임 시 착수금 구조와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굉장히 악질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를 하셔도 되시고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살 소동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향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질문자님을 향해서 자살협박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점으로 추가해서 정신적 고통을 더욱 주었다는 식으로 구성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산정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통 이런 케이스들에서 5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하실지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선임비에 있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 안내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직접 전화 상담 등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