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신고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은?
상담 내용
학생입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과거 전여친은 성폭력으로 비슷하게 전남친을 신고한 전적이 있다고 들어서 전남친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물어보는 방법은 많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 동의없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날에만 증거가 없다면 그 일 전후에 있던 관계와 메세지 기록 통화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해가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주장은 "억지로 한 적도 강요한 적도 협박한 적도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일절 하지 않았을 거다."입니다. 그 날은 제가 한 번 부탁해서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 후 전여친이 상처받았다 등 이야기를 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그 다음 밥을 먹고 또 두 차례 관계를 더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학폭전담경찰관 (spo)에게 지역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있던 일을 그대로 말씀 드렸는데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제 증언을 따로 전달할까좌 겁이 납니다. 멸주간 정신상태가 너무 불안정하고 피폐해서 정신과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전남자친구들에게 관련 사실을 물어보는 것은 자칫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하셨는지가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이러한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부모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어려워보이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