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 동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동성연애 글이올라왔길래 주변지인이 동성연애하는 자식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게 생각나서 홧김에 글을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네요. 나이먹고 부끄럽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댓글을 적으신 기사에 상대방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 종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원하신다면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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