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과외를하고있습니다.학생이수업마다화장실에가서 10분씩있다가옵니다.오늘은책상에앉자마자화장실가고싶다고해서 오늘은 안돼요 공부하다가갈께요라고말한뒤 10분쯤뒤에가고싶다고해서화장실을 다녀오라고했습니다매번 화장실 가던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잠시 참게 했다가 결국 보내주었는데, 아동학대라며 증거가있다며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경찰에아동학대로신고하겠다고협박문자…
CONSULTATION CASES
중학생 자녀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체 위협에 대한 학폭 대응 방안
피해자:중학교 2학년 여학생 (본인의 자녀)가해자A: 동급생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주동)가해자B: 동급생 (보복성 신체 위협 및 정서적 가해)발생 시기: 최근 수련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약xx일)2. 구체적인 피해 사실 가해자A의 허위사실 유포: 저희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 단짝이었던 A에게 "우리 둘이 의지하며 같이 다니자"고 털어놓은 방어적 심경 고백을, A가 악의…
아동학대 사건, 가정법원과 형사재판 가능성은?
제가 아동학대로 1년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이번 주에 검사 측에서 아동보호사건 통지라고 가정법원으로 보낸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아직 가정법원에 가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사건으로 그냥 끝나게 될까요?? 아님 다시 형사재판으로 가게되나요?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항소하게 되면 사건이 다시 형사로 넘어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동 폭행 시 법적 처벌과 민사 배상 가능성
지난주쯤 할머니께서 11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뭘봐 씨발년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개하셔서 머리채도 잡고 머리도 2대 정도 때리셨다고 합니다.지난주에 사건이 있었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상이 아동이라서 보통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고령이셔서요..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추후 민사 소송이 …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한날 저장 되지도 않는 모르는 외국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그쪽에서 자꾸 만나자 돈을 주겠다 대시를 하였고 저는 누군가 외국인을 위장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충 맞받아치고슬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도를 그칠줄 모르고 자꾸 만나자고 하였고 전화를 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 까지 남겼습니다제가 계속 무시하자 영상통화까지 왔습니다 슬슬 무서워져 거절하였는데자기 성기사진까…
온라인 게임 내 성적 발언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그 계정 사용주인이 맞냐고 물어봤고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했으며출석요구를 받게될 수도있다. 정확하진 않으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연락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정말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니 제가 성드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드립을 잘 안하는 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달전쯤 3인큐…
음주운전 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검찰에서900만원에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구공판으로정식재판한다고 변호사에게연락이왔습니다제가반성문을많이제출햇는데 선고유예나 벌금을최소한으로해달라고하고 정말죄송하고잘못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너무제입장에서 반성문을쓰서 판사님이괘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건걸까요 이런경우가 흔한일인가요 더큰처벌을받을수있는건가요2007년2017년2026년이렇게3번정지수치로단속되었…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변호사 선임 및 대응 방법은?
체육쪽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댓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허위 성추행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 후 환자가 리뷰를 남겼는데,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간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모욕죄 혐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5.7 모욕죄 혐의부인 집아이피 특정사건보완수사요구 나온뒤로 현재까지 킥스 사경보완수사 결과정보에 아무것도 뜨지않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 고소 및 합의금 진행 방법
저는 18살이고 상대방은 28살인데 친구들이랑 펀치기계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성인 남성 4명이 “잡을래?”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성인 일행 중 한 명이 제 친구를 빤히 쳐다봐서 제 친구가 “ 뭐 때문에 그러세요? “ 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인 남성은 그냥 쳐다본 건데 뭐가 문제냐하였고 제 친구는 미성년자이니 담배를 물고 흡연을 했습니다 그걸로 딴지를 걸…
업무 중 버스 후진 사고 발생, 개인 합의 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1. 버스가 후진하면서 주차하다가 업무중인 본인을 치었습니다.속도는 다행히 빠르진 않았지만, 몸이 붕떠서 착지할 정도로 파워가 있었고 어깨나 허리가 뻐근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2. 저도 업무중이었고 버스기사님도 업무중이었는데, 버스기사님이 무사고 이력이 훼손된다며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하자고 하시네요.버스회사에서 대인접수 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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