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성적 발언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그 계정 사용주인이 맞냐고 물어봤고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했으며
출석요구를 받게될 수도있다. 정확하진 않으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연락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억이 안나서 여쭤보니 제가 성드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드립을 잘 안하는 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달전쯤 3인큐가 저한테 다굴을 해서 너무 화가 나 사용했던 것이 고소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경우엔 어떡하면 되나요? 무조건 합의금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직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실제로 성적인 발언을 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 담당 수사관이 일정을 잡아서
선생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솔직하게 진술을 하시면 되시는데
만약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힘드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서,
가능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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