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엄중한 처벌 추세에 따른 절차이므로 너무 걱정하기보다 동종 전과를 고려해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변호인 조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담 내용
검찰에서900만원에약식기소했는데 법원에서구공판으로정식재판한다고 변호사에게연락이왔습니다
제가반성문을많이제출햇는데 선고유예나 벌금을최소한으로해달라고하고 정말죄송하고잘못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너무제입장에서 반성문을쓰서 판사님이괘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건걸까요 이런경우가 흔한일인가요 더큰처벌을받을수있는건가요
2007년2017년2026년이렇게3번정지수치로단속되었습니다
작년에간암수술을받았고 지금은간경화상태고 정신과에서는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 자주가는내과에서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으로 진단서를제출했고 진단서3장에모두 힘든노동을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떤처벌이내려질까요 잘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반성문에너무제입장만쓰서 그런가요 판사님이화가많이나서 이런결정을한걸까요
너무답답하네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구공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공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화가 났다거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추세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미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으셔서
이번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시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현재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이시라면
가능하시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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