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협박 문자 증거를 보존하고, 평소 학생의 화장실 이용 습관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과외를하고있습니다.학생이수업마다화장실에가서 10분씩있다가옵니다.오늘은책상에앉자마자화장실가고싶다고해서 오늘은 안돼요 공부하다가갈께요라고말한뒤 10분쯤뒤에가고싶다고해서화장실을 다녀오라고했습니다
매번 화장실 가던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잠시 참게 했다가 결국 보내주었는데, 아동학대라며 증거가있다며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경찰에아동학대로신고하겠다고협박문자를계속보내고있습니다.아동학대가성립되나요?신고를한다면제가조사를받나요히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화장실 가던 학생을 잠시 참게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1회성으로 단시간 동안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아동의 화장실을 참게 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아동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문자를 저장해두시고 평소 아동이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다녀온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서 향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수사관의 연락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시는데 조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