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미성년자와의 대화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인스타그램에서 3주전에 인도네시아 여성에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고 저는 괜찮다했습니다 대화를하다 저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보내고 실수로 보냈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화가 끝나고 상대방을 언팔로우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3주뒤에 인스타 정지 심사중이라고 나와서 혹시 사건접수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인스타 신고만으로 정지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신고 누적 등으로 정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외국인 여성이라면 고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