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xx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에 적인 내용들을 읽고 아이와 저의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증거물로 압수 되었고/ 이후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이 갈꺼고 아이와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허락을 안 했다는 입장이고 /제 아이 입장은 합의해서 찍고 같이 봤고 지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유포는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 디지털포렌식 ) 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 최근에 휴대폰 화면 문제로 AS를 갔으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고/ 미처 생각 못하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압수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음날 경찰과 통화하였고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이가 전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초기화를 했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경찰 말로는 클라우드로 어차피 알 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부모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도 방어가 가능할지, 어른인 저도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아이가 질문에 대해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질문과조사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와 대처를 아이와 하고 가야하는지 조언과 진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