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럿의 어린아이들이 스파링 하는걸보고 제가 재밌어보여서 그럼 더 확대해서 해보자 하며 영상촬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인스타그램의 글을 올리고 햇습니다 근데 이게 폭행교사로 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휴대폰 이런게 뺏기면서 엔클라우드 이런저장공간에 옛 여친들과…

아청물 제작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은?

상담 내용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럿의 어린아이들이 스파링 하는걸보고 제가 재밌어보여서 그럼 더 확대해서 해보자 하며 영상촬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인스타그램의 글을 올리고 햇습니다 근데 이게 폭행교사로 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휴대폰 이런게 뺏기면서 엔클라우드 이런저장공간에 옛 여친들과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는데 한폴더가 미성년자 폴더였고 지금 그게 아청법 음란물제작으로 건이 더 붙었습니다

다만 엔클라우드에 이런게 있다 라고 하며 경찰분께 말씀드리니 자수형식으로 글을 적어주겟다 라고 하였으나 저는 사실 그게 믿음은 가지 않고 그 미성년자 친구와 교제 했을때 찍은영상이나 작년 영상이어서 그친구는 18세 만으로는 17세 였을겁니다

배포나 그런거는 전혀 없었고 클라우드에만 저장되어있었지 그이상으로 한것도 없습니담 저 또한 이러면 안되는걸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게 마음이 너무 가고 그친구도 서로 좋아서 그런거고 이 일이 있고 그친구한테 연락하니 자기도 상황 설명을 잘해주겠다 라고 한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실형 받을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어머니 몸상태도 그렇고 혹시라도 실형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제작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청물 제작죄의 경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전략으로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유포 등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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