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사건, 형사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호(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

6호(피해학생 보호조치) 가 결정되었습니다.

학폭위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새 학기부터 4월까지 교실, 체육장등에서 가슴 꼬집기,머리 때리기,어깨 툭 치기,발 걸어 넘어 뜨리기 등의 신체폭력 행위

2. 팔 물기,옷 잡아당기기 "병신년", "장애년" 등의 욕설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팔을 물린 부분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가해학생 측에서 금전적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저는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사실관계에서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2.피해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경찰 조사 시 직접 진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3.학폭위 인정 사실과 결정문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지

4.현재 일반 진단서만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지

5.가해학생이 촉법소년 연령대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 형사고소 후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은지

6.현재 사실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범위가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사례가 많은지

현재 저는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