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학폭 8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14살 여학생 입니다. 작년 7월 중순경 성 관련 사이버 학폭으로 이번년도 3월달에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8호를 조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치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검토 부탁드립니다.저는 사건 인지 후 초기(학폭위 조사 전)에 피해 학생에게 SNS(디…

행정심판을 통해 가담 정도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 관련 학폭 8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저는 14살 여학생 입니다. 작년 7월 중순경 성 관련 사이버 학폭으로 이번년도 3월달에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8호를 조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치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건 인지 후 초기(학폭위 조사 전)에 피해 학생에게 SNS(디엠)로 5줄가량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이 캡처본을 초기 조사 때 공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완전히 주도한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인 저에게 똑같이 8호(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동급생 가담자 중 기존 학폭 전과(유경험)가 있는 학생은 6호 조치를 받았는데, 초범인 제가 8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가해자 학생들 중 2~3명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직접적인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사이버 사안의 단순 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나 초범인 점, 초기에 사과를 시도한 정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동자와 동일한 8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신데, 이 상황에서 처분이 낮아질(감경) 확률이 높은지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나 법리적으로 위법한 부분 등에 대해서 정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 가담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방조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동자와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가담한 내용을 살펴보는게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잘못 판단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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