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뒷담화로 인한 학폭위 처분 강도는? | 법률사무소 오율

학기 초 같은 반인 a라는 친구와 둘이 다니다가 서로 무리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a무리 4명 제 무리 5명). 수학여행 전 a의 무리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가고 a가 무리 애들과 여러 이유로 자연스레 멀어진 이후로 저에게 뒷담을 하였으며 저는 거기에 동조해주었습니다.(1:1, 전화) 그…

언어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 뒷담화로 인한 학폭위 처분 강도는?

상담 내용

학기 초 같은 반인 a라는 친구와 둘이 다니다가 서로 무리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a무리 4명 제 무리 5명). 수학여행 전 a의 무리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가고 a가 무리 애들과 여러 이유로 자연스레 멀어진 이후로 저에게 뒷담을 하였으며 저는 거기에 동조해주었습니다.(1:1, 전화) 그러다 수학여행 방을 a, 나, a의 이전 무리 4명이 같이 쓰게 된 이후로 저는 이전 무리 애들과 친해져 1일차에는 a와 둘이, 2/3일차에는 6명 다같이 다녔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난 이후 b(a, 나와 작년 같은반)가 저를 차단했길래 a관련 대화 후 손절했고 그 후로 a, 나, b 등 10명이 있는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단톡방을 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톡방에 있던 친구가 저를 향한 욕설이 담긴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씨발새끼, 미친년 등) 추후 다른 친구를 만나 톡방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결과 비슷한 수위의 뒷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내용 백업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만나면 3회 정도 꼽을 주었고(웃으면서 참으라 하기, 지나가면 큰소리로 야!라고 외치기, 증거x, 목격자o) 현재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모양이지만 거의 2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톡방 인원 중 4명은 저에게 사과와 증거 수집을 도와주었고 주요 가해자는 3-4명인 상태입니다. 증거는 얼마나 준비하면 좋나요? 현재 정신과 기록, 톡방 내용 캡처, 1시간분량의 녹취(사과받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 여러 친구들의 증언 정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 수위 및 강도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방들이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면이 있어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 등의 형식으로 친구분들의 학생증 앞 뒷면 등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상대방들의 발언에 관한 캡쳐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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