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으로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유사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게시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가린 부분이 있는 사진을 얼굴과 함께 게시하여, 진짜 그 지인의 계정이 아닌 제가 만든 가짜 시그널 계정으로 그 사람인 척 능욕을 받고 삭제하고자, 해달라는 식의 글을 기재한 후 영구정지를다했습니다.
찾아보니 영정의 여러 사유 중 미성년자 사진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ncmec 쪽으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장난이긴 했고, 이런 짓 왜 하나 싶어 정신차리고 지우려 들어가니 이미 영정으로지울 수도 없게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실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면 appeal을 작성하라는 문구가 떴고, 해당 문구를 통해 풀려야 게시물 삭제와 계정 삭제가 가능하지만, appeal을 작성할 경우 저의 일탈하고자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행위가 되려 자진으로 나와 수사될까 두렵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사진을 게시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가 인정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ncmec 쪽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보기 어렵고 계정이 신고되거나 다른 사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만으로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진 등을 게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