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입증을 위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2 목 조름 사건, 가해학생 대응 및 전학 가능성은?
상담 내용
현재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이며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의 전 가해학생 긴급 반교체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 진탕(뇌진탕) 소견 등이 포함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목 부위에는 붉은 자국과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지속적인 두통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첫 등교 날에는 두통으로 조퇴했고 이후에도 약을 먹으며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목 졸랐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을 본 뒤 아이가 심장이 심하게 뛰고 불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형사고소(상해 등)를 고민 중입니다.
1. 현재 자료들로 형사고소 진행 시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피해학생이 경찰 진술을 매우 힘들어하는데 경찰서 직접 출석 없이 보호자 진술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한지
3. 형사고소 병행이 학폭위 조치에 실제 영향이 있는지
4. 현재 사안 정도로 학급교체나 전학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료들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CCTV 등의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통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질문자님과 자제분이 함께 출석하게 되어서 자제분의 직접 출석 없이 보호자 진술만으로 대체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자제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의 동석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 진행 여부와 학교폭력 심의 자체는 사실상 별개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학교폭력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까지 하신다면 가해학생을 더욱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 학급 교체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최대한 학교 측에 강력한 조치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