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후 조사, 처벌 가능성은?
사건 발생 당일 저는 학원을 가는중이였는데 제 친구가 협박을 받고 불려갔다는 말을 들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러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 친구는 저를 보며 울먹였고 저는 협박을 한 친구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일 해결을 위해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하였고 사과를 한 후 저는 협박당한 제 친구를 데리고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한 …
CONSULTATION CASES
단톡방에서의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단톡방에 저희아이포함 7명이고요 .졸업사진모듬이라 저희아이를 초대했습니다.저희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없이 한아이가 ㅋㅋㅋㅋㅋ이라고하였고 또 한아이가 아니 미친 뭐야 진짜 있네 ㄹㅇ 이라고했고 갑자기 저희아이와친한 다른 친구이름을대며 그친구와 카톡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방관했습니다.저희아이를 투명인간취급했어요그리고 다음날 저…
학교폭력 사건에서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중1 남자 가해자 6명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 1명 모두 남자아이들 입니다.가해자4명은 피해자와 친분이있고 가족들끼리도 아는 사이이며 사건당일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우연히 실내놀이터에서 만났고 피해자에게 장난을 심하게 쳤습니다먼저 상황은 직접가해자4명이며 그 중 2명은 방관인 상태입니다.20분정도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못움직이게 넷이서 막고 간…
사기죄 고소 후 합의 시,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 탕감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사사건 금전사기죄로 제가 고소 후에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저도 탕감대상인가요?
SNS 룰렛 게임 사기 피해 신고 시 도박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5월xx일 밤10시경 본인이 10만 팔로워를 목표로 OOO(가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릴스를 보게되었습니다.인스타 계정의 이름은 OOO이었으며 스토리나 릴스의 내용은 전부 기부를 진행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사진 ,본인이 송금한 내역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다 이 계정 스토리에 룰렛을 돌려서 2,3,4,5배중 하나…
유흥주점 결제 대금 미입금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1종 술집가서 놀다가 1타임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유가없으니 고만놀자고했습니다 그런대 아가씨가 자기카드로 계산하고 다음에 입금해달라고해서 제가 아가씨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돌연 문자로 담담이란분이 아가씨카드로 결제 전액입금오늘안으로 안하시면 영상들고가서 경찰에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하라했습니다 전 분명 돈이없다고 고만하자…
상간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복도 출입,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현재 상간소송 중이며 피고가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입니다.그러나 저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증거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하여 배우자가 직접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증거가 1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오피스텔현관이 보안(비밀번호)설치가 되어있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그냥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손으로밀면…
8년 전 모욕죄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소멸시효 항변과 대응 방법은?
8년전 술먹고 욕설을 했는데 형사 처벌로 벌금을 내고 8년이 지난 지금 민사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못낸상황이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가야할까요?. 부산 사는데 서울로 오라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400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구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중고 거래 물품의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06중장비 부품 돌집게를 중고온라인으로 285만원주고 구매했는데 사용하려니 고장나서 쓸수가 없는물건이었어요 판매한 사람은 자기도 사서 판거라 고장난줄 몰랐다고 해서 우리보고 고소하고 자기도 산사람한테 고소한다고하네요 그럼 OO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고소, 적절한 합의금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트위터에 성인 둘 미자 하나 이름 나이 주소 학교 sns 아이디를 올려서 두명은 내일 경찰서 가고 미자는 신고는 했고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2000을 불렀는네 어떡해야하나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맞고 벌금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실형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알려주세요…
형사고소 진행 중, 변호사 의견서 요청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형사에서 불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공치가 되었어요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 통지서를 이번에 제출하고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작년에 선임을 했던 …
아동학대 민사소송 답변서 미제출 시 진행 상황은?
사건은 작년 사건이고 아동학대로 피고인 형사소송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1/16에 민사소송 접수했습니다아직까지도 진행내용에 피고 소장 송달 이후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그냥 계속 기다리면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ㅠㅠ 답변서 미제출이면 인정한걸로 보고 판결이 바로 날수도 있다는데 아무 진행상황이 없어 답답하네요 ㅠ아님 제가 따로 법원에 사건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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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