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룰렛 게임 사기 피해 신고 시 도박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5월xx일 밤10시경 본인이 10만 팔로워를 목표로 OOO(가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릴스를 보게되었습니다.인스타 계정의 이름은 OOO이었으며 스토리나 릴스의 내용은 전부 기부를 진행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사진 ,본인이 송금한 내역 사진 등이었습니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형사 절차를 강행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룰렛 게임 사기 피해 신고 시 도박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5월xx일 밤10시경 본인이 10만 팔로워를 목표로 OOO(가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인스타 계정의 이름은 OOO이었으며 스토리나 릴스의 내용은 전부 기부를 진행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사진 ,본인이 송금한 내역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 계정 스토리에 룰렛을 돌려서 2,3,4,5배중 하나에 꽝없이 무조건 당첨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참여할 금액부터 말해주면 룰렛을 돌려서 송금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급니다.

그 후 저는 300만원을 송금한뒤 송금인증 사진을 보냈으나 계정은 비활성화가 됐고 사기범과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인데 이게 오히려 제가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걸로 볼 여지가 있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송금 인증글이나 기부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고 송금한건데 도박이라고 인지하지 못한채로 도박 참여의사가 없었다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도박 이용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에 신빙성이 없다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범을 잡아 사기도박인지 도박 운영인지 목적을 진굴 받아야한다는데 만약 제돈을 받아 룰렛을 진짜로 돌렸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저는 사기를 당한것이지만 이 사기범이 룰렛을 돌렸고 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 송금 인증글들이 진짜로 소액인 일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줬을 경우엔 도박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담당수사관도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에게 위험부담을 안고 그냥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드릴지 결정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일단은 하루이틀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놓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행위를 힌것이 분명한데 경찰도 이를 모르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모든 증거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기행위를 한거라면 저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금형같은 전과기록이 남을까 걱정되어 법률 관련해 현명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법원에서 도박죄로 다루는 룰렛 송금 게임의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것과 같이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룰렛을 돌리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박임을 모르고 참여하셨더라도


일정 금액을 송금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도박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기관 등에서는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을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선생님의 경우도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선생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신 상황이시면


적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안고 수사를 계속 진행시킬지 신중히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선생님의 경우에 도박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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