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고소, 적절한 합의금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제가 트위터에 성인 둘 미자 하나 이름 나이 주소 학교 sns 아이디를 올려서 두명은 내일 경찰서 가고 미자는 신고는 했고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2000을 불렀는네 어떡해야하나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맞고 벌금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실형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단순히 개인정보 등을 올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올린 경위나 내용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진행하신 후에 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보시고
향후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2000만원의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실형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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