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양육권 소송, 녹취 증거의 위험성은?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성적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저는 이혼 후 약 5년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학교·학원 생활을 해왔고, 최근 2026년 3월경 중3 딸의 이성교제, 외출, 휴대폰 사용 문제를 반대하며 크게 다툰 이후 신고와 소송이 …
CONSULTATION CASES
장애학생 아동학대 사건,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자폐로 장애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일반반인 3학년 담임께 입술을 잡혀 아랫 입술 아래에 파란 멍이 들었습니다그 전 주에는 선생님이 아이 입을 막으려다 손톱으로 아랫 입술을 찔러 피가 나고 약간 멍도 들었습니다둘 다 사진으로 남겨놨고 선생님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 또한 증거로 남겨놨습니다아이가 감정조절이 좀 어려워…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가해학생은 sns에 피해학생의 동의없이 몰래 얼굴이 잘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에 토 나오는 이모티콘을 쓴뒤 욕을 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피해학생을 학교가서 보는게 역겹다, 같이 피해학생을 학교에서 무시하자며 따돌림의 동참을 요구하고 피해학생을 죽여야한다고 올리고 친구들과 댓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데, 또 다른 피해자는 학교선생님과 합성하여…
학교폭력 쌍방신고 시 허위사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학폭 쌍방신고 하고 저번에 제가 가해자입장 그리고 오늘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관이랑 이야기 했는데 저번에도 그런데 오늘도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엄청 이야기하고 일부러 과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피해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걔가 당한거 다른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년전 날짜를 정확히 써 놨는데 그 날짜에는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행동을 물론 정말 …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증거가 있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자는동안 제 몰카를 찍었는데 증거는 사진이랑 몰카 인정하는 녹음본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 사건 진정서 제출 후 고소인 조사 절차와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사기당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과정이 궁금합니다진정서제출후에 청구인인 저를 먼저조사한후 피청구인을 조사하나요?제가 연락을못받거나 소환에 불응하게되면 피청구인을 먼저조사하게되는건지 아니면 조사자체가 이뤄지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치상 합의금 500만 원이 적정한가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 되어 경찰서 갔다왔습니다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네요경찰서에서는 합의하라고 합니다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네요전치2주에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경찰서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적정한 합의금이 있나요??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검찰로 넘어가면 많이 불리하나요?
협박 및 재물손괴 약식명령, 처벌불원서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감경이 가능할까요?
협박,재물손괴로 검사 구약식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오늘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은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효력이 없다면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개인택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사회봉사를 할수있을까요?연 매출은 4000~5000만원정도 됩니다.사회봉사가 안된다면 분할납부라도 하고싶은…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 항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고합으로 재판받았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해자 2분으로 200, 300 총 피해금은 500만원입니다.받은 돈은 전부 20 25 30 씩 전부 다른사람들에게 이체하고 제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계좌가 정지당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라는걸 알았지만 부탁한사람은 이후 연락이 두절됫습니다.통신연체와 여러가지 빚이 있이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중…
폭행 피해 형사조정 결렬 시 가해자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늘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어 향후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피해 사실: 가해자(나이 많은 집주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피해 정도: 폭행으로 인해 기존 목디스크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어 현재까지 총 8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순수 병원비만 1,403,700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영수증 전부 보관 …
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절취 사건, 검찰 송치 후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했던 부모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미성년 자녀(만 14세가 막 지난 아이)가 게임(OO게임)에서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인증하기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가는 인증번호를 알게 되어 로그인한 것으로 …
산책 중 반려견을 공격한 개를 제지하다 상대 개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저희 집 강아지는 2살 된 미니비숑이고, 몸무게 1.8kg 정도의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산책 중 목줄을 한 중형견(시바·진도 믹스견으로 추정)이 갑자기 달려와 저희 강아지를 물고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 머리가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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