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무고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피해 형사조정 결렬 시 가해자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늘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어 향후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피해 사실: 가해자(나이 많은 집주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정도: 폭행으로 인해 기존 목디스크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어 현재까지 총 8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순수 병원비만 1,403,700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영수증 전부 보관 중)
특이 사항: 가해자가 저를 쌍방 폭행으로 허위 맞고소를 하였으나, 저는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형사조정 결렬 오늘(5월 xx일) 오전 11시에 검찰청 형사조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병원비(140만 원 상당)와 허위 맞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부하여 결국 형사조정이 불성립(결렬) 되었습니다.
조정이 깨진 직후 가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찰청(OO지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둔 상태입니다.
3. 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 1 가해자 형사 처벌 수위: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허위 맞고소(무고 정황)까지 했고 합의도 결렬되었는데, 가해자는 보통 벌금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2 민사 소송(지급명령) 시기: 가해자가 집주인이라 재산(부동산)은 확실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오자마자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형사 판결 확정까지 완전히 기다려야 하나요?
3 청구 금액 산정: 병원비 140만 원 외에 위자료(허위 고소 고통 포함)를 합쳐서 민사로 총 얼마 정도 청구하는 것이 적당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진심 어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처벌 수위는 폭행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무고 고소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벌금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 것이 가장 좋아서
형사 처분이 나온 이후에 결과를 첨부하며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아울러 위자료에 있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선생님을 추가로 무고로 고소까지 하였으므로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추후 변호사 비용은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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