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위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을 공격한 개를 제지하다 상대 개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집 강아지는 2살 된 미니비숑이고, 몸무게 1.8kg 정도의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산책 중 목줄을 한 중형견(시바·진도 믹스견으로 추정)이 갑자기 달려와 저희 강아지를 물고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 머리가 심하게 찢어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공격을 멈추게 하려고 해당 개를 발로 차고 밟으며 제지했습니다. 이 행동은 약 2분 정도 이어졌고, 주변 사람이 말리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니 상대 개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에 나타난 사람은 본인이 OO마켓에서 구한 펫시터(산책 아르바이트)라고 했고, 해당 개는 본인 소유가 아닌 맡아서 산책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 강아지 주인과 통화했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강아지를 지키려던 상황이었고,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이러한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았을 때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과잉방위였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선생님의 강아지가 먼저 공격을 당하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흥분이나 공포 상태에서 상대방 개를 공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동물학대 등으로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부터
향후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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