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증거를 수집하고, 친구들의 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신분 증빙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쌍방신고 시 허위사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상담 내용
제가 학폭 쌍방신고 하고 저번에 제가 가해자입장 그리고 오늘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관이랑 이야기 했는데 저번에도 그런데 오늘도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엄청 이야기하고 일부러 과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피해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걔가 당한거 다른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년전 날짜를 정확히 써 놨는데 그 날짜에는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행동을 물론 정말 한 내용은 1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쌍방이었슴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이를 봤는데 저는 걔네 엄마가 불륜 났다고 한 적도 없고 걔를 악착같이 쫓아가 괴롭힌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거에 대해 너무 허위사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걔는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기로 소문 났는데 제가 얘들한테 증언을 써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적어야하는 내용이나 심의위원회 가서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이나 드려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친구의 증언이나 걔가 저한테 한 간단한 뻐큐 그런거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고 사실 중에서 거짓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모두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 혹시 증거자료 첨부가 가능하시면 이런 증거와 함께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는 친구분들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으셔야 하고 사실확인서 끝에 친구분 성함과 지장, 그리고 학생증 같은 신분증 앞뒷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